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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을 향한 공갈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가운데, 쯔양을 허위 고소한 무고 혐의로도 검찰에 추가 송치되며 법적 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구제역, 쯔양 대상 무고 혐의 추가 검찰 송치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된 구제역이 이번에는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2026년 4월 10일, 구제역을 무고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구제역이 과거 재판 과정에서 "쯔양이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것에 대한 사법 당국의 판단입니다.
2. 허위 고소의 전말: "위증했다"는 거짓 주장
사건의 시작은 2023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구제역은 쯔양 측과의 통화 녹취 일부를 근거로 "나는 협박한 사실이 없는데 쯔양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며 쯔양을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강남경찰서의 수사 결과, 구제역이 제출한 녹취는 전체 맥락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편집하여 제출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쯔양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쯔양 측의 맞고소와 경찰의 무고 고의성 인정
쯔양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구제역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고소했다며 그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재수사에 착수한 수원팔달경찰서는 구제역이 녹음 파일을 조작하거나 유리한 대목만 발췌해 수사 기관을 기망하려 한 무고의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구제역은 기존의 공갈죄 외에 무고죄라는 추가 형사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4. 쯔양 공갈 사건: 대법원 징역 3년 실형 확정
무고 혐의와 별개로, 구제역의 핵심 범죄인 쯔양 공갈 사건은 이미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구제역은 2023년 당시 쯔양의 과거사와 탈세 의혹 등을 빌미로 "돈을 주면 공론화하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입니다.
5. 재판소원 청구와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
구제역은 확정 판결 이후에도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했습니다. 특히 변호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한 제도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7일, 구제역의 재판소원 청구를 각하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그의 유죄 판결은 변함없이 유지되었으며, 법적 다툼은 종결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6. 사이버 렉카 그룹의 몰락: 카라큘라, 전국진 등
이번 사건은 구제역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이른바 사이버 렉카 연합체 전체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수원지검은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공갈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 크로커다일 등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제역은 실형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인원들도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 재판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동시에 부담하고 있습니다.
7.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및 추가 배상 판결
구제역을 포함한 사이버 렉카들은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막대한 민사상 배상 책임도 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들이 쯔양에게 입힌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약 7,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유튜버로서 얻은 수익보다 훨씬 큰 법적 대가를 치르게 된 셈이며, 이는 자극적인 폭로로 수익을 창출해온 악질 유튜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8. 향후 전망: 추가 형량 가산 가능성
이미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구제역에게 이번 무고 혐의 송치는 뼈아픈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무고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기존 형량에 추가적인 형기가 합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인 쯔양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추지 않았던 구제역의 행태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엄중한 판단을 내릴지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구제역의 무고 혐의 송치 및 공갈 사건 확정과 관련하여 대중들이 궁금해하는 핵심 쟁점들을 정리했습니다.
Q1. 이미 징역 3년이 확정되었는데 무고 혐의가 추가되면 어떻게 되나요?
A1. 무고 혐의는 기존 공갈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 사실로 다루어집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현재 복역 중인 징역 3년에 추가적인 형량이 합산되어 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구제역이 주장했던 쯔양의 위증은 사실인가요?
A2. 경찰 수사 결과, 쯔양이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제역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편집된 녹취록을 제출하며 허위 사실로 쯔양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나 무고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Q3. 재판소원이 각하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A3. 재판소원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했다는 것은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다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 없이 종료했다는 뜻으로, 구제역의 징역 3년 유죄 판결이 최종적으로 변동 불가능하게 굳어졌음을 의미합니다.
Q4. 다른 사이버 렉카(카라큘라 등)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A4. 카라큘라와 주작감별사(전국진) 등은 공갈 및 공갈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재판을 받고 있거나 일부 선고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들은 형사 처벌 외에도 쯔양에게 수천만 원을 배상해야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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