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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나무 처분 취소 |
1. 두나무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배경과 1심 결과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2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업비트)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를 적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FIU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거래를 지속하고 고객 확인 의무(KYC)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등의 제재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두나무는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026년 4월 9일, "원고(두나무)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FIU의 처분이 법적 근거와 책임 판단 면에서 무리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2. 재판부가 꼽은 승소의 핵심 이유: 규제 미비
서울행정법원이 두나무의 손을 들어준 결정적인 이유는 소액 거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부재였습니다. 재판부는 "10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100만 원 미만의 소액 거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제가 미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국이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조치가 불충분했다는 이유만으로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는 법치 행정의 원칙에 따라 규정의 명확성을 강조한 판결로 풀이됩니다.
3. 고의 및 중과실 인정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
행정 처분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사업자의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FIU는 두나무가 의무를 인지하고도 방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두나무가 당시 상황에서 나름의 모니터링과 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설령 그 조치가 완벽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규제 당국이 명확한 기준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미흡함을 사업자의 전적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4. 두나무(업비트) 입장과 향후 경영 안정성
판결 직후 두나무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규제를 준수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업비트는 가장 큰 리스크였던 3개월 영업 중단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 1위인 업비트가 영업을 정지했을 경우 발생했을 시장 혼란과 신뢰도 추락을 고려하면, 이번 승소는 기업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5. 금융당국의 즉각 항소 방침과 2심 쟁점
반면 금융위원회와 FIU는 판결에 강한 아쉬움을 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국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가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서의 핵심 쟁점은 "과연 당국이 업계에 충분한 지침을 주었는가"와 "100만 원 미만 거래라도 특금법의 취지상 차단 의무가 당연히 내포되어 있는가"가 될 것입니다. 당국은 그간 진행했던 간담회 기록이나 공문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고의성을 다시 입증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빗썸 등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소송에 미칠 영향
이번 판결은 현재 유사한 사유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빗썸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빗썸 역시 FIU로부터 영업 일부 정지 6개월 처분을 받고 불복 소송 중인데, 두나무의 규제 명확성 논리가 빗썸 재판에서도 유력한 방어 논리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거래소마다 내부 통제 시스템의 수준과 위반 건수, 기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두나무의 승소가 다른 거래소의 자동 승소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선 제재 후 검토 방식에 제동이 걸린 만큼 다른 재판에서도 법원의 심리가 더욱 신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7.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규제의 향후 방향
법원이 규제 미비를 판결 근거로 삼으면서, 역설적으로 가상자산 규제는 더욱 촘촘하고 명문화된 방식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당국은 판결에서 지적된 100만 원 미만 소액 거래에 대해서도 트래블룰(자금 이동 규칙) 적용을 의무화하거나, 미신고 사업자 명단을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강제 차단을 명하는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할 것입니다.
결국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사업자들의 준법 감시 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안착하는 과정의 진통으로 해석됩니다.
8. 투자자 주의사항: 입출금 심사 및 이용 불편 예상
이번 판결로 업비트가 당장 멈추지는 않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산 이동에 대한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거래소들은 "우리는 할 만큼 했다"는 증빙을 남기기 위해 소액 이체라도 고객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해외 거래소로의 송금을 제한하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들은 이용 중인 거래소의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미신고 해외 거래소와의 직접 거래가 국내 거래소 이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번 판결 핵심 요약
- 판결 결과: 두나무(업비트)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취소 (1심 승소)
- 승소 이유: 100만 원 미만 소액 거래에 대한 규제 지침이 미비했던 점 인정
- 책임 판단: 고의나 중과실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움
- 향후 전망: 금융위 항소 예정으로 최종 결론은 2심에서 가려질 예정
9. 자주 묻는 질문 (Q&A)
두나무(업비트)의 승소 판결이 가상자산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Q1. 그럼 이제 업비트에서 100만 원 미만은 해외 거래소로 마음대로 보낼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의 규제가 불명확해서 처벌이 과했다는 것이지, 앞으로 소액 거래를 규제하지 마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금융당국은 100만 원 미만 소액 거래에 대해서도 더욱 깐깐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액 이체 시에도 증빙 요구나 차단 조치가 이전보다 더 잦아질 수 있습니다.
Q2. 1심에서 이겼으니 업비트가 영업을 정지할 일은 아예 사라진 건가요?
A2.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금융당국이 즉각 항소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2심이나 대법원에서 "100만 원 미만이라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결이 뒤집힌다면, 유예되었던 영업정지 처분이 다시 시행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다만 1심 논리가 탄탄해 당국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승소 결과가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Q3. 빗썸이나 다른 거래소들도 이번 판결 덕분에 징계를 피할 수 있을까요?
A3. 유리한 선례가 생긴 것은 분명합니다. 빗썸 등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거래소들도 "규제가 모호했다"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각 거래소마다 위반한 구체적인 사례나 내부 통제 시스템의 허점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 재판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당국이 무리하게 영업정지 카드를 꺼내 드는 것에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Q4. 가상자산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4.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미신고 해외 거래소와의 직접 거래입니다. 법원이 업비트의 손을 들어준 것은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부족했기 때문이지, 미신고 거래소와의 거래 자체가 정당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국내 거래소들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 미신고 업체로의 송금을 더욱 철저히 차단할 것이므로, 소중한 자산이 묶이지 않도록 공식적으로 협약된 거래소만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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